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57)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연금-2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연금-2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5년에 대공황의 충격 속에서 노인 빈곤층이 50%에 달하자, 사회 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초기에는 근로자에게만 연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1939년에 개정된 사회 보장법은 근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혜택을 확대시켰습니다. 사회 보장법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미국 복지 정책의 핵심이 되었고, 그 결과로 노인 빈곤층은 10%대로 줄었습니다. 사회 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 혜택

근로자가 사회 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그의 배우자가 16세 이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 부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2세 이전에 장애를 가진 장애자라면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는 은퇴 나이 이전이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은퇴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금의 50%까지 받습니다. 이 혜택은 다른 혜택과 마찬가지로 가족 최대 수당(Family Maximum Benefit, FMB)에 의해 제한됩니다. 가족 최대 수당이란 한 가족이 사회보장 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150~180% 사이로 제한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62세 이상이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아버지 혜택 (Mother/Father Benefit)

근로자가 사망한 후, 생존한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그의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22세 이전에 장애를 갖게 된 자녀이어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근로자(또는 전 배우자)가 수령했거나 정년 은퇴시에 수령했을 금액의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역시 가족 최대 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존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은퇴 나이 이전에 이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어머니/아버지 혜택과 배우자 유족 연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혜택 (Child’s Benefit)

근로자가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때,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녀는 근로자가 받는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는 미혼이고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충분한 생활비를 벌 수 없을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는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자녀는 그가 받았던 연금의 최대 75%를 자녀 유족 연금으로 받습니다.

부모 혜택 (Parent’s Benefits)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다가 사망했다면, 부모는 각각 자녀가 받고 있던 사회 보장연금의 8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망한 자녀가 부모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은퇴 나이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자녀가 정년 은퇴 나이에 받게 될 연금이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연금과 부모 혜택 중에서 더 큰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집에 살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50% 이상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혜택도 가족 최대 수당에 제한을 받습니다. 의붓 부모도 사망한 자녀가 16세 이하였을 때 1년 이상 양육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은 부부 중에 더 큰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에 근거해서 상황에 따라서 50%나, 75%나, 82.5%나, 100%가 제공되고, 가족 최대 수당 제한 금액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세를 잘 납부하여 기본 연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