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3) 세금과 여행의 자

세금과 여행의 자유

세금과 칼, 무엇으로 정복했는가?

이슬람교가 초창기에, “칼이냐 쿠란이냐?”는 슬로건으로 이집트와 중동지역, 그리고 기독교화된 로마제국을 집어삼켰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이슬람을 폄하하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이며, 실제로는 칼보다도 관용적인 세금 정책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정복자들

이슬람의 관용적인 세금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주후 636년에 유대 땅에서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성지인 유대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로마 제국은 대군을 안디옥에 집결한 후에 잃어버린 성지를 되찾기 위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수세에 몰린 이슬람 정복자들은 작전상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인두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돌려 주었습니다. 인두세의 목적 중 하나는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이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인두세를 돌려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낸 세금을 돌려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 돌려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우리의 생명이 꺼지는 날까지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개종, 세금, 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주후 644년에 페르시아에서는 이슬람의 칼리프 우마르 장군이 페르시아 동부지역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페르시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신 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다. 무슬림이 되어 구원을 받으라. 모슬림이 되지 않겠다면 우리의 보호를 받아들이고 인두세를 납부하라. 이것도 거부한다면, 너희들이 포도주를 사랑하듯이 죽음을 사랑하는 병사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이슬람은 칼보다는 전례없이 관대한 세금 정책으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조로아스터교인들, 그리고 잡신을 믿는 이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습니다. 개종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세금 문신과 여행의 자유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슬람은 페르시아의 오랜 세금 관행을 하나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두세를 납부한 사람의 목에 세금 납부 영수증을 문신으로 새기는 관행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매우 당황스런 관행이겠지만, 당시에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어느 유대인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인두세 납부 기록을 잃어 버려 지방 관리에게 감금당해 오도가도 못하고 있으니 신속히 세금 납부 영수증을 보내라.’

미국에서도 가능한 여행 제한?

체납된 세금때문에 여행 규제를 당하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2015년에 제정된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FAST) Act는 체납 세금과 이자와 벌금을 모두 합해서 $65,000 이상(2025년기준) 되는 납세자의 해외 여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국무부에 Notice of Federal Tax Lien(NFTL)을 발행하면 여권 발급과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여권이 있더라도 해외 여행을 못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여권 제한을 푸는 네 가지 방법

해외 여행 제한 조치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신속한 방법은 밀린 세금을 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납 세금을 갚을 상황이 안될 때에는, IRS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4개월에서 최대 7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 약 $31에서 $225 정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체납 금액, 과거 납세기록, 최근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승인되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하여 여행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IRS가 납세자의 현재 재정 상태로는 전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자는 재정 능력에 따라 감면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Currently Not Collectible(CNC)를 신청하여 IRS에게 일시적 징수 유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납 세금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지만, 10년까지 세금 징수를 유예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자와 벌금은 계속 발생하여 누적됩니다. 다만 IRS가 10년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세금부채는 자동 소멸됩니다. CNC가 승인되면, IRS가 국무부에 통보하여 여권 갱신과 발급 제한이 해제됩니다.

과거 이슬람은 세금을 통해 민심을 얻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세금 납부를 종교적 자유와 생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세금은 단순한 납부 행위를 넘어서, 국제적 이동과 권리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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